김태년 "행정수도 이전, 세 가지 방법…끝을 보겠다"

1) 개헌 2) 국민투표 3)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정

"어떤 경우든 여야 합의 필수조건…머리 맞대자"

국면전환 지적엔 "얄팍하게 정치 안해"…당내 TF설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공론화한 이상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과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어떤 경우든 여야 합의는 필수 조건이다. 합의만 잘 되면 국가적 숙원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새로 만든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다시 헌재 판결을 받으면 된다"며 "2020년 한국은 달라졌고, 시대의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헌재의 판결이 영구불변의 진리인 것은 아니다. 위헌 결정문에서도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유효한 헌법 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 요건의 하나인 합의성이 소멸되면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저는 정치를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 철학이자 소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TF 단장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서울 지역구 4선 우원식 의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