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관매칭 20조 '뉴딜펀드' 신설…5년간 170조 공급"

한국판 뉴딜 펀딩 조성·뉴딜금융 지원 방안 브리핑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위험 부담으로 안정성 높여"

"정부 3조·정책금융 4조 출자로 7조원 모펀드 조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국민 참여,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진 배경으로 "한국판 뉴딜 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이다"며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펀드 3가지 축으로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이라며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이 결성된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6000억원도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 매칭뿐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줘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며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가칭)도 별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사모재간접 공모는 일반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자사업 대상 채권은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를 낸다"며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뉴딜 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 금융과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급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저리 대출 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이라며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 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위험을 분담하는 뉴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금융기관들은 적극적 자금지원 등의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Win Win)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뉴딜펀드와 관련한 법령개정, 예산 반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