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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경제기상도②] 4분기 정부 핵심정책 뭐 있나


입력 2020.10.07 07:00 수정 2020.10.07 00:3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대외 수출에 기대 걸지만 전망은 글쎄

코로나19 겨울철 재확산이 중대 분수령

코로나19 장기화와 수출 부진, 역대 최장 장마 여파 등으로 올해 상반기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부의 4분기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한 해 4차례라는 전무후무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추진했지만 산업생산과 투자, 마이너스 실질금리, 기업경기 등의 위축으로 경기 회복세는 4분기에도 반등하기 힘든 형국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가 상반기에 진정된다면 3·4분기 이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소비·투자·수출입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성과도 내기 전에 코로나 재확산, 수해·태풍 등 연이은 재난이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경제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분기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코로나19 겨울철 2차 대유행 우려가 다가오면서 투자와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경기반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날씨 요인 등으로 생산·투자가 감소하는 등 그간의 회복세가 다소 제약받는 모습”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세와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9월에도 지속된 만큼 향후 지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수출 쪽과 4차 추경 집행 등 정부의 재정투입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4분기 국내 수출 경기가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출산업경기전망 조사에서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00.2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물류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고 국내 대응책 마련 등으로 급격한 수출경기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판 뉴딜 본격화, 온라인·비대면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4분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과 국민 고용안정망에 대한 구축 및 직업 훈련체계 개편, 방역·바이오 국제 표준화, 벤처붐 확산, 비대면 산업 육성,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진행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40개 분야·197개 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오는 11월 1일부터 2주간 온라인·비대면으로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으로 살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을 시장과 전문가 소통 등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뉴딜 예산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사전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 등 방역과 조화를 이룬 지역별 판촉행사 등을 추진해 소비활성화의 장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민자·공공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잔여 목표를 4분기에 완수하고 수출과 관련해서는 미·중·EU 수출 플러스 전환을 토대로 방역과 조합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련 조치 등을 통해 경기 회복에 나선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수출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 등 속도전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재기안전망도 추가로 확충하고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온라인・스마트화 지원과 함께 행복한백화점·소상공인방송 등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 숍스트리밍(인터넷으로 보는 TV홈쇼핑 생방송 개념) 등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등을 연내에 신설한다.


위기와 한계에 부딪힌 중소기업에는 금융지원 확대와 경영부담 완화책으로 임대료 감면과 공공기관을 통한 총 103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연말까지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생활 SOC 투자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선정해 연내 착공 추진하고, 실행가능한 공공위탁개발사업도 신속히 착수토록 한다. 연말까지 총 5곳의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승인도 계획돼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은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이미 제시한 공급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적기에 공급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올해 안에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 수도권 25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완료, 패스트 트랙 등으로 입주자 모집시기 등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비대면·온라인분야 혁신형 중소·창업기업에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제 구조 혁신으로 스마트 고도화 추진, 지역 항만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지역 건설경기 보강,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포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추경사업을 포함해 올해 기정예산·4차례 추경사업의 현장집행을 독려해 연말의 또 다른 경기보강예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이·불용 최소화에 역점을 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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