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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감2020] 한상혁 “OTT 민관 협력 체계 마련…해외 사업자 차별 철폐”
낡은 방송 규제 개선…새로운 환경 반영종편 채널 재허가·승인 심사 엄격히 추진
[국감2020] 공정위 선정 '착한 프렌차이즈', 알고보니 '갑질 전과' 수두룩
'착한 프랜차이즈' 발급 받았으나…28개 업체 46회 경고4회 연속 제재 받은 업체, 심지어 올해 경고 받은 경우도성일종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부실"
[국감2020] 안전진단 ‘부적정’ 10개 중 8개는 공동주택…“저가용역 때문”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저가용역이 공동주택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7월) 안전진단 평가결과 전체적인 부적정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 후 부실진단업체에 대해…
[국감2020] 이광재 의원 "지난 10년간 예산 이월·불용액 568조원에 달해"
"중앙·지방·교육재정 총망라한 예·결산시스템으로 진화 필요"
[국감2020] 홍남기 "대주주 과세,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정부가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대주주 범위 확대, 증세 목적 아냐"
한동훈, 尹 파면에 입장 냈다…"언제나 국민과 함께"
中의 대반격…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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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파면에 "갈등 지금 최고조…민주당도 나도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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