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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다문 이낙연...임대차 3법은 계속, 전세대란은 잡는다?


입력 2020.10.22 05:00 수정 2020.10.21 18:3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임대차 보완대책·특별한 공급대책 없이 전세난 해법 없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이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됐지만, 예상과 달리 이 대표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22일 정치권·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전세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당내 '미래주거추진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회의에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 대표, 홍 부총리 등과 함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시장에서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재개정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력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전세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임대차3법에 대한 보완대책도 없고 특별한 공급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난을 잡기는 요원하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전세시장은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눌러앉고 있기에 매물이 없다”며 “현재 전세대란의 가장 큰 주범은 임대차3법이지만 정부에서 손댈 방법이 없으며, 결국 전세품귀 현상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불과 3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이 법을 물릴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을 방법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시장경제를 해치는 꼴이 돼 시장에 더욱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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