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맞받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2017년 방영된 tvN 드라마 '비밀의 숲'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올리며 "공수처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사진엔 드라마 대사로 보이는 '썩은 덴 도려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전 8년을 매일같이 목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요. 기대하던 사람들만 다치죠"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후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위법 주장과 관련해 "제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말을 아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