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유력…무역장벽 '완화' 환경규제 '강화'

글로벌 교역질서 회복 기대…전기차·신재생에너지 진출길 열릴듯

'환경규제' '대중견제 참여 강요' 새로운 악재 떠오를수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데일리안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산학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동안 경직됐던 글로벌 통상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강도 높은 환경 규제가 새로운 통상갈등 사안으로 부상하고, 우리 통상환경에 정치·외교적 요소의 개입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악재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호무역주의 계속되지만…'협상' '설득'의 여지 넓어질 듯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뉴시스

바이든 후보는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입' 등으로 국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자국중심주의적 통상정책을 표방해왔다. 수입산에 대한 차별이 전임 행정부에 이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대비되는 부분은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들과 연대해 미국이 세계의 리더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상문제 해결과 국제규범 준수의 양립을 동시에 강조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상대국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협상과 설득의 여지도 전보다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을 통한 교역량 증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전임 행정부와 비교해 국내 수출 및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 보다 규모가 큰 인프라 투자 계획도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기회의 폭을 넓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정책, 미국시장 진출 기회지만…보호무역 명분 될수도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선 개표 상황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친환경 관련 공약은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며 탄소조정세 도입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탄소조정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나 쿼터 형태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계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과 그 외 신흥 개발도상국들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도 미국과 동일한 환경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려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트럼프 임기 때보다 더 강화된 보호무역 태세를 취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바이든 후보는 취임 후 4년간 수소경제 생태계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부문에 총 2조 달러(230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린뉴딜' 사업에 보조를 맞춰온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중갈등 더 격화될듯…통상관계 다변화 급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미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열린 대선 최종 토론 중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미중갈등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오히려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 등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미중 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대미 수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한국산 중간재 수요도 덩달아 감소가 불가피하다. 중국의 수출 둔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는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점에 비춰 동맹국들에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택일의 압박을 높이고 동맹국간 통상마찰에 중재자를 자처하며 개입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우리 통상환경에 정치·외교적 요소의 개입이 높아져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며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수출한다는 현 경제 전략을 대폭 수정해 대중 무역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통상관계를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