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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업규제 3법’으로 본 미래 기업환경…“소송에 감옥가거나 투기자본 먹잇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상임위 통과…재계 강력 반발경제계, 소송·고발 남발 유도…투기자본 공격에 무장해제
경제 6단체 "상법·공정거래법 여당 기습 처리 멈추라"
"국회 추진 절차 보류하고 경제계 제시한 대안 반영해야"
경제단체들 "상법·공정거래법 일부 감내할 테니 대안 반영해달라"
감사위원 선임 규제, 다중대표소송제, 내부거래 규제 등 대안 제시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은 현행 유지 고수
전경련, 16일 ‘기업규제 3법’ 긴급 좌담회 개최
최준선 교수 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참석지배구조 규제 강화의 위헌성 및 법리적 문제 논의
<포토> 안건 논의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박수영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진짜 심판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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