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내년 공공구매 800개 이상으로 확대

6월 공공조달 3개년 계획 수립…계약제도 전면 개편

생활SOC 사업에 국유지 활용…공공사업 타당성재조사 법제화

조달특례기간 연장 내용 ⓒ정부합동

정부가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조달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재산 활용방안도 속도를 낸다. 생활SOC 사업에 상당수 국유지가 활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지원 및 점검이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으로 현실적 대안을 찾는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구매(혁신조달)는 혁신제품 수가 3배가량 확대된다. 올해 345개였던 혁신제품 수를 내년에는 8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관련 시범구매 예산 역시 올해 293억원에서 내년 53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내년 6월에는 공공조달 3개년 계획이 수립된다.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한국판 뉴딜 등 예산사업과 혁신조달 간 연계 강화에 나선다.

또 혁신·공정·유연성 제고 등 3대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체계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신산업·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공계약·조달시스템은 디지털·비대면화 발굴에 나선다. 조달 참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수의계약 확대, 계약 보증금 인하 등 계약특례 시행기간 연장도 이뤄진다.

국유재산은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한다. 노후 국유건물은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쓰인다. 광화문 KT 빌딩, 대전 선화동과 대구 동인동 등 소규모 리모델링 2건이 대상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국유지 사용 비중을 늘린다. 복합화 사업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2개 이상 생활SOC 관련 사업을 1개 부지에 건립하는 내용이다. 폐하천, 구거 등 국가 단독사용 실익이 낮고 생활SOC 복합시설지로 개발이 바람직한 국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폐선부지, 교량하부 등 철도 유휴부지는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 바꾼다.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해준다.

공공기관은 사업 타당성재조사 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대규모 사업 집행단계에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비 증액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예타 대상규모에 미달하다가 예타 대상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등이다.

한편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과 점검 강화가 이뤄진다. 50~299인 기업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 등 법 준수 지도 및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한다.

또 5~49일 기업은 내년 7월 적용에 앞서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