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세제개편 등 자본시장제도 개선…신뢰회복도 만전"

4일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자본시장 모멘텀' 투자저변 지속 확대"

"코로나위기 속 자본시장 새 역사…사모펀드발 신뢰 훼손 아쉬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에 대응해 금융투자세제 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에 대응해 금융투자세제 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사모펀드사태 등으로 훼손된 투자자신뢰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여의도 KRX 서울사옥 신관 로비에서 열린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투자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국내외 자본시장에 대해 "전제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세계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는 등 유례없는 진통을 겪었던 해"라면서도 "우리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적을 보이는 등 세계가 주목할 회복력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경제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경제성과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 역시 코로나 공포를 넘어 새 역사를 개척했다"며 "금투업계 협조를 바탕으로 증시안정기금과 채안펀드 등 안전판을 마련했고 개인투자자들 역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든든히 뒷받침했다"고 치켜세웠다.

은 위원장은 2021년 자본시장정책방향 중 가장 먼저 시장 불확실성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새해에도 자본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불안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등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에 대응해 금융투자세제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IPO 참여확대 등 제도개선을 올해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 매력도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딜과 ESG 관련 신규상품 개발과 유망산업기업의 조기상장 유도 등 다각적인 정책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기관투자자들도 증시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땅에 떨어진 투자자 신뢰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투자자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주식 리딩방 등 '각종 유사금융사기'로 투자자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이라며 "올해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도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뉴딜펀드 등을 활용한 혁신기업 종합지원체계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금투업계에 있어서는 기업금융 활성화 제도의 운영성과를 검토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2020년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질서있는 정상화를 고민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우리 증시도 기업과 경제의 확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직한 투자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