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포토>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1.08 11:20  수정 2021.01.08 11:22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심사
#정의당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lt;포토&gt;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이낙연 "중대재해법, 노동자 지키는 새 출발…여야 합의 의미"

이낙연 "중대재해법, 노동자 지키는 새 출발…여야 합의 의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란에 대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 두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다 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사…
경제계,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강한 유감 표명...분노·우려 교차

경제계,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강한 유감 표명...분노·우려 교차

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법 제정으로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나"며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예방은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시설·인식 등 모든게 다 준비가 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한…
“식당하다 범죄자 될라” 코로나에 중대재해법까지 두 번 우는 외식업계

“식당하다 범죄자 될라” 코로나에 중대재해법까지 두 번 우는 외식업계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외식업계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 또는 상해사고 발생 시 해당 업주를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여기에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도 포함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lt;포토&gt; 이낙연 대표에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하는 정의당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7살, 10살 여아 찾는 한국男"…라오스 성매매 한달살이 '경악'
2
"남친 옆자리로 바꿔줘" 이륙 71분 지연시킨 女
3
"나도 막말해도 돼요?" "이게 왜 모욕입니까"…운영위, '주진우 글' 문제 삼으며 또 파행
4
美대법, 재판 첫날 트럼프에 부정적…"관세, 의회 권한"
5
日서 혐한 조장하던 유튜버, 수사 시작되자 한 말은?
6
야구 티켓 한 장에 999만원…교사·공공기관 직원도 ‘암표’ 장사
7
비트코인, 위태로운 10만 달러..."하락장 전환"vs"숨고르기"
8
"둘 다 필요해" 젠슨 황 한마디... HBM 경쟁, 기술에서 '물량'으로
9
"주진우 이해충돌" "김현지 의혹 제기 입틀막"…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중단
10
40대 성범죄 피해 여성, 법원 청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
실시간 인기뉴스
1
5·18 민주묘지서 단추 뜯겨도…장동혁 "매달 호남 찾겠다"
5·18 민주묘지서 단추 뜯겨도…장동혁 "매달 호남 찾겠다"
2
대통령실 특활비, 0원→82억원…野 "없어도 국정 마비 안된다더니? 내로남불"
대통령실 특활비, 0원→82억원…野 "없어도 국정 마비 안된다더니? 내로남불"
3
한동훈 "민주당이 계엄날 날 구했다고? 숲에 숨은 李대통령이나 구하지 그랬나"
한동훈 "민주당이 계엄날 날 구했다고? 숲에 숨은 李대통령이나 구하지 그랬나"
4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대통령실 특활비, 0원→82억원…野 "없어도 국정 마비 안된다더니? 내로남불", 李대통령, 김현지 경내 대기 지시…국회 결정하면 운영위 출석?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대통령실 특활비, 0원→82억원…野 "없어도 국정 마비 안된다더니? 내로남불", 李대통령, 김현지 경내 대기 지시…국회 결정하면 운영위 출석? 등
5
"이대로면 軍 절멸의 위기"…與野 국방위, 근무환경·복지개선 나섰다
"이대로면 軍 절멸의 위기"…與野 국방위, 근무환경·복지개선 나섰다
6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7
"나도 막말해도 돼요?" "이게 왜 모욕입니까"…운영위, '주진우 글' 문제 삼으며 또 파행
"나도 막말해도 돼요?" "이게 왜 모욕입니까"…운영위, '주진우 글' 문제 삼으며 또 파행
8
中, ‘한화오션 제재 철회’ 질문에 “美 협상성과 이행 용의”
中, ‘한화오션 제재 철회’ 질문에 “美 협상성과 이행 용의”
9
합참 의장, 장군 전원 교체 지시…사상 초유 인적쇄신
합참 의장, 장군 전원 교체 지시…사상 초유 인적쇄신
10
[단독] 이재용, 벤츠 회장과 13일 만난다…미래 모빌리티 동맹 본격화
[단독] 이재용, 벤츠 회장과 13일 만난다…미래 모빌리티 동맹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