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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포토>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이낙연 "중대재해법, 노동자 지키는 새 출발…여야 합의 의미"
노동계·경제계 반발에는 "앞으로 보완·개선할 것"
경제계,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강한 유감 표명...분노·우려 교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처벌만으로는 위축뿐...예방 시스템 구축 전력해야"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도 참담함과 좌절감 토로...기업들 의견 반영 요청
“식당하다 범죄자 될라” 코로나에 중대재해법까지 두 번 우는 외식업계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5인 미만 음식점은 제외키로배달전문점 등 규모 작은 사업장 위반 비율 높아, 실효성 문제 지적배달, 포장 증가세…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 확인 어려워
<포토> 이낙연 대표에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하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7일 오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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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관세전쟁'에도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급 유지
트럼프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분기 대미 흑자는 역대급이었다.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33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2억2000만 달러보다도 많았다.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올 들어서도 일단 지난해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9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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