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북미 '장기전' 전망에도 '속도전' 꾀하는 한국

4년 임기 시작 바이든, 국내이슈 집중 전망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 관여 어려울 듯

중장기 전략 공개한 北, '관망' 가능성

韓, '임기 내 성과' 목표로 '대북 드라이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AP/뉴시스

전대미문의 '대선 불복' 파고를 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을 '분열의 시기'로 규정한 바이든 당선인 측은 취임을 앞두고 '치유'와 '통합'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론 클레인은 17일(현지시각)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사 주제로 '미국의 단합'을 거론했다.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분열과 증오를 뒤로하고 국가를 위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통합이 '트럼프 지우기(Anything But Trump)'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호 출범 후 1주일 동안 △사법개혁 △기후변화 △이민자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나같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을 뒤집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反)트럼프 드라이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의회의 '퇴임 후 탄핵절차'와 맞물려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지난 13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상원으로 이관돼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분열의 씨앗'이 미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이슈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대외 이슈 중 하나인 북한과의 협상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외교안보 라인을 '대북통'으로 꾸려가고 있는 만큼, 국내 현안이 일단락되기 전까진 '긴 호흡'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상황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AP/뉴시스

핵능력 과시한 北, '협상 여지' 남겨
美에 공 넘기며 장기전 포석

북한 역시 '복잡한' 미국 사정을 모르지 않는 눈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국방력 강화를 천명하며 자력갱생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미협상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모양새다.

북한은 대미 전략과 관련해 '팃포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체적 협상안은 제시하지 않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공을 넘겼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협상 여지를 남겨둔 행보라는 지적이다.

다만 '책임감 있는 핵보유국'을 천명하며 핵잠수함·전술핵 등 신무기 도입 의지를 피력한 점은 향후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북미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넌지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개최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韓, 바이든 행정부와의 '교집합' 강조
종전선언 기대감도 감추지 않아

북한조차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두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단기전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4년 임기의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면,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여에 어떻게든 결실을 보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다"며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큰 틀의 대북협상 방식에 한미가 공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 대통령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 협정으로 가는 평화 구축 과정에 있어서나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와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미관계 개선을 이끌어보겠다는 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