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해 헬스케어 한계…사업 기반 마련 추진
업계 디지털 혁신 가속도…경영 효율화 적극 지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보사들이 헬스케어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28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생보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생보협회는 우선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돼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품화 등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급속한 국내 고령화 속도에 비해 사적연금 가입률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보협회는 보험 모집채널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올해는 모바일 청약절차의 도입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상담과 보험가입설계 등의 업무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및 활용 확대, 화상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보사들의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6년 최초 논의된 이후 답보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기관의 참여와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자에 대한 경제적 환수조치와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를 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생보협회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생보업계의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생보협회의 역할도 강화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