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탄소중립 ‘올인’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에 방점

탈플라스틱·미래차 보급·미세먼지 감축 등도 제시

환경부 2021년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환경부

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포함한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탈프라스틱·미래차 보급·미세먼지 감축을 과제로 내놨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가칭)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탈플라스틱은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으로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이와 함께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전 부문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 강화도 나선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린뉴딜 분야는 미래차 보급이 핵심이다.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특히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토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해 업계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또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에도 나선다.

이밖에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은 25개 지역 조성이 시작된다.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환경 안전망 구축에는 미세먼지를 화두로 꺼냈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이밖에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등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