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중 초미세먼지 크게 개선…공동대응 성과

한·중 환경당국,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발표

각각 배출을 스스로 줄이고 상호협력 강화

한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현황 ⓒ환경부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양국 미세먼지 대응 상황과 지속적인 협력계획 등을 10일 오전 합동으로 공개했다.

이번 합동공개는 지난해 11월 13일 개최된 ‘한중 계절관리제 교류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약 3개월간 준비과정을 밟아 마련됐다.

지난해 한국의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9㎍/㎥로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26㎍/㎥보다 약 26.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이상(36㎍/㎥ 이상)일수는 총 27일로 2015년 62일 대비 약 56% 줄었다. 좋음(15㎍/㎥ 이하)일수는 154일로 관측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한 해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중국 역시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3㎍/㎥로 전년 (36㎍/㎥) 대비 8.3%감소, 2015년(46㎍/㎥) 대비 28.3% 줄었다.

중국 337개 도시 평균 우량일수(초미세먼지 75㎍/㎥ 이하) 비율은 87.0%로 전년 대비 5.0%p 증가, 2015년 대비 5.8%p 상승했다.

이같은 양국 대기질 개선은 꾸준한 교류와 개선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중 외교당국은 지난 1993년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모두 23회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대기분야는 공동위원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또 2017년에 ‘한중 환경협력 계획(2018-2022년)’을 체결했고 2018년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베이징에 설치했다. 2019년 11월에는 양국 대기분야 협력을 기존 조사·연구사업에서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등 예방 및 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하기도 했다.

한편 양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한국은 2019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계절관리제 주요 시행조치로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선박 저속운항 참여 ▲농촌 불법소각 방지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이 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연속 4년 추동계(10~3월)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 시행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을 예로 2019년 추동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16년 대비 32.7% 감소, 중오염(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150-250㎍/㎥) 일수는 62.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관련 성 및 시정부 공동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2020-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 장강삼각주 2020-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고농도 시기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책 시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국 대책 성과평가와 차기대책 수립에 공조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은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일상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 발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양국 협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중국은 녹색발전, 질적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다”라며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르는 오염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관리를 강화해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