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초과대출 이자부담 낮춘다…하반기 대환대출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2021년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발표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서민금융 위축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연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이 올 하반기 중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연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이 올 하반기 중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1년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브리핑'을 통해 "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체 이용차주의 대환을 위해 한시적 특례상품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민 고금리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신용차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체 등이 건전성의 이유로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중단하거나 취급을 축소하는 등 서민금융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3월 기준 20% 금리 초과대출 차주는 239만명(16조2000억원)으로 이들이 이용 중인 평균금리는 24% 수준이다.

당국은 이에따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의 대출상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 등 개편도 단행된다. 우선 햇살론17 금리 인하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신용자에게 공급이 집중돼 최저신용자가 햇살론17을 이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자부담 효과와 서민금융 위축 등을 모두 고려해 인하폭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17에 대한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 또는 5년 만기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각각 1~2.5%p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금리인하폭을 0.5%p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출연대상 금융기관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등으로 넓히고 금융권별 상시 출연제도를 설계, 시행해 출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간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신규 개발·공급도 진행된다. 이를테면 금융회사가 서민층 수요에 맞는 '보증부 신규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해 제시하도록 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로 보증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근로자 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서민상품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회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설계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