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3월 중 지원 마무리
소상공인과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위해 마련된 현금성 3차 재난지원금이 목표 대비 94.6%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현금 지원 사업은 23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 목표 367만 명의 94.6%인 347만2000명에게 총 4조2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빠르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신규 수혜자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를 통해 3월 내에 지원을 마무리하겠다"며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고용충격에 대응한 긴급 고용대책, 백신확보 및 접종 등 방역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3월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년과 확연히 다른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은 이번 추경이 하루 빨리 신속히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추경 관련 부처들은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히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차관은 "엄중한 고용상황을 감안해 1월 집행액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난해보다 9000억원 많은 3조9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12.8%의 진도율을 보였다"며 "SOC 등 정부 조달사업은 올해 계약 전망 51조1000억원 중 63%인 32조2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안 차관은 "경제 위기의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중점 지원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