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 기정예산 4.5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긴급금융지원, 버팀목자금 등 2.5조원 투입

2분기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정부가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긴급금융지원·버팀목자금 등 2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 지원과 지역상품권 발행에도 재정을 사용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경과 별도 편성되는 기정예산 패키지 4조5000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에 쓰인다.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등에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14만명 고용지원에 1조8000억원, 10만명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긴급복지에 2000억원이 반영됐다.

수출기업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보증 직접 융자로 4000억원을 2분기 중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관광기업 융자 자금 2000억원을 신규로 풀고 융자금, 기존 융자금 상환도 1년 유예토록 했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관련, 소상공인이 폐업한 이후에도 지역신용보증 상한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신규 신설해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투자자금에도 1000억원 규모로 융자토록 했다.

신용보증기금 2차 보전을 통한 초저금리대출 2조5000억원이 시행되고 있는데 만기 연장하는 데 필요한 2차 보전 소요 571억을 반영한다. 농협·수협에서 1조9000억원 규모 농어가 정책자금 공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금리를 인하하고 원금상환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현재 지급 중에 있는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이 정부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늘었다"며 "일단은 추가 소요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켜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2분기에 5조원 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지원 4000억원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 재창업 장려금을 2분기에 8만1000명을 지원하고, 재취업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도 5000명 규모로 2분기에 집행한다.

경영 애로가 큰 문화·관광·화훼농가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반영했다. 여행·마이스업 6000개 대상으로는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을 지원한다. 공연장·소극장·영화관 등 공연업계의 기획·전시를 간접 지원하고,폐업된 스포츠업계의 재기 지원 사업화 자금을 마련한다.

나아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사회복지시설 꽃 제공 등 화훼 소비 촉진에 기금변경을 통해서 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 및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정책융자 자금을 새로 만들었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 소상공인 5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에 7000억원 공급한다.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금리를 1%p 이상 감면·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