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지세' 윤석열…민주당은 중수청법 발의 후퇴

민주당 검찰개혁 TF 4일 전체회의 개최

수사‧기소 분리 사안 구체적인 논의 안 해

이번 주 발의한다던 중수청법 사실상 연기

당 공식회의서도 언급 피하며 확전 자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비공개 회의 직후 오기형 특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가 이번 주 예정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발의를 뒤로 미뤘다.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기존의 방침도 "시한을 놓고 접근하지 않겠다"며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4일 민주당 검찰개혁 TF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오기형 TF 대변인은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발의) 날짜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논의를 계속하겠다. 큰 방향에서 담담하게 가고 내용물이 나오면 그 시점에 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는 시점에 하는 것"이라며 "시한을 정해놓고 접근하지 않는다.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이나 토론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뿐, 입법 시점 등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도 했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중수청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언급은 일언반구 없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내놨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태도다. 지난달 25일 오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다음주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다.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없다"며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라고 일축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반대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사법갈등이 부각될 경우, 4.7재보선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 당부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면에는 윤 총장에게 사퇴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신 여권 인사들은 윤 총장의 '태도'를 걸고넘어지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처신하는 걸 보면 행정책임자 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며 "검찰총장의 거취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여의도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면 좋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