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 마련 중”

“3기 신도시 취소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으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이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공직, 민간을 망라한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대책없이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가구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