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교과서 검정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자료사진)ⓒ울릉군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30일 연합뉴스가 교도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는 모두 독도와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교도통신은 문부과학성이 종전처럼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의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하라고 요구하는 검정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30일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내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란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 바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교 사회과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이 중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