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수 해양방류 결정…수산물 수입 추가금지·기항 자제 등 대응 모색

핵종물질 농도 검사문제, 상당 시간·노하우 걸릴 듯

日 수산물 8개현 이어 전면 수입금지 등도 논의 대상

해수부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 정보공개 투명 전달”

일본이 13일 우려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자국 어업인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정부는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 강한 유감을 표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이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나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왔다. 국내 해역에 대해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늘렸다.

또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기술을 개발해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 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를 직접 해양방출 하게 되면 희석됐다 해도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상당한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다른 외부 피폭 방사능과는 달리 삼중수소는 내부에 축적돼 영향력은 적다고 하지만 쌓이면 암 발생 등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 관련 연구는 아직 적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고 바다나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법정 기준치인 4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해 방류할 예정이다.

또 선박평형수 유입 오염문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평형수라는 개념이 선박 평형을 유지하는 개념인데, 일본으로 화물을 싣고 나간 배는 후쿠시마 등 인근 항구에서 해수를 싣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으로 국내에서의 처리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항구와 그 위쪽 미야기현에서 오는 배는 계속 검사 중이라면서 방류가 현실화되면 6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아오모리현·이와테현·이바라기현·치바현) 17개 항만에 대해서는 기항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피치 못하면 물을 영해 밖에서 교환해서 들어오도록 하는 별도 지침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일부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 국내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며, 작년 2699건 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이 강화된다. 현재 이력관리 17개 품목이 고시돼 있으며 이중 8개(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갈치·홍어·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고, 원산지 중점 10대 품목 중에는 5개(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해수부는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 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