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공급 계획대로…신청 사업 규모, 올해 목표치 80% 수준

올해 목표 3만8000가구, 민간사업자 약 3만가구 규모 사업 신청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안암생활' 내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2.4 대책 후속 조치로 시행 중인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목표치의 80%에 가까운 3만가구 규모의 사업이 신청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신축 매입약정 및 공공전세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3만 가구 규모의 사업을 신청받았다. 올해 목표치(3만8000가구)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가구(서울 3만20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올해 2만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400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2100가구(수도권 2000가구, 서울 1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수도권 3300가구, 서울 16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시기 등은 LH, SH,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90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음)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보증 신설,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보다 많은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내 약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잠정)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 사업을 포함해 진행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급된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금년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시기, 조건 등은 LH 청약센터와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접수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