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LTV 등 與 부동산 규제 '갈팡질팡'

종부세 완화 방안 보고했지만 이견 상당

'9→12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 반대도

25일 예정됐던 의원총회 27일로 연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발표로 與 견제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특위를 통해 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의원총회와 당정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개별 방안 하나하나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당초 25일 열리기로 했던 부동산 관련 정책 의원총회도 27일로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 21일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그간 논의됐던 내용을 일괄 보고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등이 총망라됐다.

구체적으로 1가구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또한 종부세 과세 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 비율 기준으로 잡자는 의견도 있었다. 양도세 관련해서는 1주택자에 한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아울러 특위는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매 청년을 대상으로 LTV를 10% 추가로 올리는 안도 검토했다. 확정될 경우 현재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LTV가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했던 'LTV 90%'는 가계부채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

하지만 지역별·이념별로 의원들의 의견이 갈라지면서 결론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감세 대상 확대에 긍정적이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컸으나, 4.7 재보선 참패 후 완화론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집값 상승의 책임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는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작지 않다. 재보선 참패의 근본 원인은 집값을 잡지 못한 데 있는 것이지 세금을 올려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위 내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방안을 두고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이다. 25일 예정됐던 정책 의원총회를 27일로 연기한 것도 찬반 논란이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관련 세제나 여러 대책들은 시간을 가지고 넉넉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목요일(27일)쯤 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확정된 정책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추가 논의해야 한다.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는 절차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다주택자들의 주택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LTV·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