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통사 상견례…통신비 인하·디지털 뉴딜 등 논의
이통사, 28GHz 의무구축 어려움 토로…정부 ‘로밍’ 제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장관 취임 후 첫 만남으로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오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CEO 상견례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조찬이나 오찬이 아닌 오후 티 미팅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 방안과 통신비 인하 정책,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이용대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5G 상용화와 통신비 인하, 디지털 뉴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5G 특화 서비스를 비롯한 일부 정책은 성과보다는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28기가헤르츠(GHz) 대역 5G 상용화는 실패한 주파수 정책이라는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파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무구축을 밀어붙여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는 평가다.
이통 3사 CEO들은 이 자리에서 연내 28GHz 기지국 의무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올해 말까지 28GHz 대역에서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28GHz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망 구축이 훨씬 까다로운 데다가 사업 모델이 뚜렷하지 않아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통 3사 투자도 미흡한 상태다.
앞서 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이통사가) 구축 약속을 어기는 건 문제가 있지만 올해 말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28GHz는 기술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이를 고려해야 했던 점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통 3사에 5G 투자에 대해 독려하고 28GHz 대역을 로밍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임기를 시작한 임 장관은 같은 달 20일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 공식 일정으로 경북대와 한국뇌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인 21일 디지털배움터를 찾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