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6~16%만 내는 ‘누구나 집’, 이게 상상도 못할 공급?

6개 지역 주로 경기·인천, 선호지역 위주로 청약집중

“주택시장 큰 파급력 어려워…실효성 의문”

“법 개정 쉽지 않아…인근 주민 반발도 우려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 10일 분양전환 임대주택 ‘누구나 집’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폭등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예고한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누구나 집’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다.

‘누구나 집’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초기자본과 목돈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임대료 상승률 2.5%)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13년 후)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범 사업부지는 주로 경기·인천 내 택지지구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MTV지구 등 6개 지역에 총 1만1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장기거주를 통한 분양전환 방식이므로 자산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선호지역 위주로 청약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인천 검단지구(4225가구)와 시흥 시화MTV(3300가구)에 시범사업 물량이 집중돼 주변 집값 수준이 높거나 교통망 확충계획이 있는 의왕 초평 및 인천 검단 등지에 수요자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며 “누구나 집 사업의 장기적 안착을 위해서는 청약 대기 선호가 많은 택지지구 발굴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누구나 집’ 시범 사업부지는 주로 경기·인천 내 택지지구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MTV지구 등 6개 지역에 총 1만1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파주 운정신도시 모습이다. ⓒ연합뉴스

또 이번 대책의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공급대상이 한정적이고 대부분 기존 택지지구 용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다보니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일부 용적률 완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 주택시장에 큰 파급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유보지는 해당 지자체·입주민 협의 후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택지지구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돌파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3기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과천 사례를 보더라도 기반시설의 과포화와 과밀화를 우려한 기존 입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주거지 조성에 난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3기신도시와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 공급대책과 사업부지 발표도 많다보니 수요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더 많은 공급부지 발표보단 기존 공급 방안을 현실화 시키는 추진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