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與 부동산세제 개편…당내 반발로 '진통' 계속

종부세·양도세 완화 관련 부동산 정책 의총, 16일 이후로 연기

당내 이견 여전히 극명…"흐지부지, 정부안대로 결론 날 듯"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은 대대적인 정부 정책의 수정·보완을 예고하며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세제 완화와 관련한 당내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태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여권 유력인사들까지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18일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초 11일 의총을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으나 송영길 대표 보좌관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일정이 취소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 그전까지 의총이나 주요 회의는 개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의총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 확정은 최소 일주일가량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위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단일안이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종부세 보완책을 도입해 세제를 손질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 공제 10%포인트 신설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세제 완화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송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특위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소위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경파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60여명의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전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유력인사들도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대대적인 정부 정책의 수정·보완을 예고하며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태가 이어지는 셈이다.

일각에선 정부 정책의 큰 변화는 꾀하지 못한 채 '빈 수레만 요란'한 데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변수까지 맞불려 세제 개편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책 혼선에 따른 시장 불안과 국민 피로감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로 시간을 번 만큼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세제 논의 자체가 국민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으니 규제 완화 기대감은 좌절되고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도 주도세력도 모두 반대하고 있어 당 지도부에서 특위안을 관철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별히 위원회까지 구성해 정부 정책 개편에 나섰지만 결국 세제 완화는 논의에 그치고 정부안대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