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미주 항로 임시선박 운항 월 4회로 확대

7월부터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재 공간 확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전반기 수출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하반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와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주 수요 등을 감안해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리고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재 공간을 7월부터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화주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운임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한 물류비 지원 강화방안도 내놓았다.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2차 추경을 통해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한도 또한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화주들이 올해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화주들은 국적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으로 선복량을 확보하고 운임 또한 20%까지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 물류비 특별융자를 7월부터 지원한다. 수출에 필요한 해상·항공 물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당 3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금리는 연1.5%로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워진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예산을 활용해 기업 해상운임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420여개 사에 기업당 500만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을 통해 40ft 컨테이너 4만3000개를 7월까지 공급하고 추가 발주한 1만7000개도 하반기 공급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물류적체 해소를 위한 신속통관 지원과 선적지연에 따른 불이익 방지, 세정 지원 등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