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우주산업, 발사체·위성 등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민간 주도 전환해 신성장동력 육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 주도 우주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주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발역량 제고를 위해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축적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한다. 이를 통해 기업주관 우주개발체계로 전환한다.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을 2025년까지 진행하고 다목적실용위성 8호를 기업이 주도해 개발한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통해 발사체와 위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국산화도 지원한다. 소형발사장 구축 등 인프라를 갖추고 우주 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수립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 제출할 예정이며 기술이전 활성화와 우주신기술 우선사용, 창업촉진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유도한다.

드론 배송을 본격화하기 위한 상용화를 2023년까지 추진한다. 드론별 무게와 성능, 항속거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도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상교통 혼잡 해결 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UAM) 국내 도입도 추구한다. UAM은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친환경 미래 도시교통 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