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거래설' 종식해야"…국민의힘, '與 국정조사' 중단 지시 촉구

15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추악한 거래설이 헌정질서 흔들어"

"李, 공소취소 연연하는 인상 주면

검찰개혁 '방탄' 오명 벗어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중단을 지시하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뒤에 숨지 말라"며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거래설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겐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끼를 던져 회유하고, 국회에선 머릿수를 앞세워 재판을 뒤흔드는 이 전방위적 공작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면서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 안전장치임에도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와 맞바꾸는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민의 사법 안전망을 정권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선 "거래설 발원지가 친여 진영 내부라는 점은 사안의 엄중함을 말해주며, '탄핵 사유'라는 말이 터져 나올 만큼 정권 내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의혹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는 고발하면서도 정작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 씨는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통령 측근들이 충성 경쟁을 벌이던 공간에서 터져 나온 이 폭로는 결코 음모론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만큼, 이 기막힌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에 연연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 정권이 강행하는 모든 검찰 개편과 사법 개혁은 오직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공소 취소 거래설 관련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권력으로 법정의 기록을 지우려 했던 거래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정권의 존립 근거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역사와 법 앞에 처절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