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불법추심, 서민 삶 파괴하는 심각 범죄"…최고금리 인하 대비 점검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서민금융 준비상황 점검

"최고금리 인하, 정부가 준비한 지원을 몰라서 못받는 일 없도록 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이틀 앞둔 5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시 중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민금융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문턱을 높이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총리는 최윤화 센터장으로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최고금리 대비 준비상황과 센터 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종합상담하는 대출창구에서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고금리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금리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안전망대출Ⅱ)과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서민대출과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불법사금융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난 1일부터 특별근절기간을 4개월간 운영 중이다.

김 총리는 "이번주 수요일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준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법추심행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범죄단체로 보아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등은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불법추심을 집중단속하고,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추심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등처벌법 등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하여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