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무원 아니다" 박영수,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서울경찰청 "지난 16일 강력범죄수사대 배당…절차상 이미 입건"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 모(43) 씨로부터 현직 검사, 경찰 간부, 언론인 등이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며 "사건은 지난 16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절차상으로는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며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요청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신분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박 전 특검은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19일 "수사 관련 사항에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 그으면서 유권해석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인물은 박 전 특검 외에도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편방송 현직 앵커, 현직 경찰 총경,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앵커와 총경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