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재갈법 날치기 민주당,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힘자랑"

"입법독재 중독…끝은 파멸일 것

언론법, 외신엔 적용 無…코미디

이재명, 고문치사 전과자 임명해

'문재인 시즌2' 반드시 막아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권력에 도취돼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간담회의에서 "민주당이 위헌임이 명백한 '언론재갈법'과 사립학교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하려 탱크처럼 밀어붙이겠다 옹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절대 다수 의석수에 취해 입법독재 중독에 빠졌다. 결국 끝은 파멸일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개혁이라는 위명으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내세워 사법부를 권력 편향 판결을 하는 대통령 수하조직으로 만들어 장악했다"며 "또 검찰개혁으로 국민을 속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을 권력자의 졸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고 언론개혁이라는 가짜문구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 파쇼 독재정권을 기도하는 게 명확한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외신까지 통제하려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운 거겠지만 쓴웃음이 나는 코미디"라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인가"라며 "가짜뉴스는 국내 언론만 생산하는게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가, 이러고서도 민주당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을 벼락거지를 만들어놓고 상승률이 5.4%에 불과하다고 책임 회피를 한 것도 참으로 가관"이라며 "가짜뉴스 진앙지는 알고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겠다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선의로 포장하면서 그 길이 지옥 앞으로 뚫려 있는 길에서 더이상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하기관 임원에 고문치사 전과자를 임명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에 이은 인사 농단의 연속"이라며 "(고문치사 전과자는) 1997년 광주·전남 총학생회 의장으로서 대학생 행세를 하던 이 모씨를 프락치로 오해해 쇠파이프로 폭행해 사망하게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격 운동권은 큰일이 아니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범죄는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경기도 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부실했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만큼 센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는 국민 앞에 공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도지사 찬스로 인사 전횡을 일삼는 이중행동을 서슴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고 한다. 무상정책을 남발하고 무상연애라 비판받더니 변론도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 비꼬았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거짓말이 생각난다"며 "입으로만 내뱉는 공정과 정의, 실제로는 언행불일치하는 조만대장경 조스트라다무스 조국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한다. 이재명에게 더 큰 권력을 위임하면 몰상식이 더 강화될 것으로, '문재인 시즌2'를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