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로 보장성 확대해야"

보험료율 법정상한 8%에 육박…합리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일부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보험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당초 경영계는 최근 수출호조 등 경제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예정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과제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모두 조금씩 양보해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이제 보험료율 수준이 법정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적절한 통제가 병행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