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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가계부채 위험요인 제거에 모든 수단 동원"


입력 2021.08.31 14:24 수정 2021.08.31 14:2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가상자산 거래자 피해 최소화 우선"

"소비자 보호 강화해 금융신뢰 복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취임식을 진행하고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과 글로벌 금리인상, 유동성 축소는 필연적인 금융・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최근 1년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국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그 동안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없는 민간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폭증한 유동성과 여타 요인이 복합 작용돼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를 강화해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등 기존에 추진중인 한시적 지원조치를 넘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원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부실을 누적시켜 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강력한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신뢰 복원이 시급한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당장은 인기가 없어도 현안의 핵심을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숙명일 것"이라며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금융정책을 수립해 보다 큰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역량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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