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자 피해 최소화 우선"
"소비자 보호 강화해 금융신뢰 복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취임식을 진행하고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과 글로벌 금리인상, 유동성 축소는 필연적인 금융・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최근 1년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국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그 동안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없는 민간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폭증한 유동성과 여타 요인이 복합 작용돼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를 강화해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등 기존에 추진중인 한시적 지원조치를 넘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원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부실을 누적시켜 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강력한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신뢰 복원이 시급한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당장은 인기가 없어도 현안의 핵심을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숙명일 것"이라며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금융정책을 수립해 보다 큰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역량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