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원 국가보증채무 2025년 9조원 수준 될 것”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정부는 현재 12조원 규모인 국가보증채무가 향후 5년 안으로 10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보증채무는 약 12조5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 11조3000억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19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24년 13조6000억원, 2025년 9조70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보다 채무관리가 개선된 수준이다. 지난해는 올해 말 보증채무가 50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계획이 바뀐 이유에 대해 당초 2027년 8월까지로 예정했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 채권 상환 계획이 올해 8월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에 사용된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60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왔다.

이후 자산 매각, 금융권 특별 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6년 빨리 상환을 마무리해 국가보증 규모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설치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도 올해 40조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예상보다 금융시장이 빨리 회복되면서 채권 발행 실적이 보증 한도와 비교해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증대상별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