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추정 조정실업률, 기존보다 평균 0.29%p↑"

팬데믹 상황 속 다양한 고용보조지표 활용해야

조정실업률 등 그래프 ⓒ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추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실업자 분류가 모호해지면서, 정확한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용보조지표가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업률은 타 고용지표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작게 받고, 예외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은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하향편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조정 실업률을 추정했다. 실업자는 ▲일을 하지 않음 ▲취업 가능 ▲구직활동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전례 없는 방역조치는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구직활동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면서 실업자로 분류돼야 할 사람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한은은 이같음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실업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를 확장 실업자로 편입시켰다. 확장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간 밀접한 관계를 활용해 확장 실업률에 기반한 조정 실업률을 추정했다.

그 결과 추정된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팬데믹 이후 평균 0.29%p(20.3월~21.8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실업률이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기별로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조정실업률과 공식 실업률간 격차가 더 커졌다. 코로나19 확산기에 구직활동 제약이 심화되면서, 실업률의 하향편의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차(20.4월), 2차(20.8월0 및 4차(12.7~8월) 확산기에 각각 0.29%p, 0.78%p, 0.68%p 만큼 괴리가 발생했다.

인구구조별로는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제한된 여성(-0.40%p)과 청년층(-0.74%p)에서 크게 발생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여성 및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이를 마탕으로 노동시장 유휴수준을 평가하면 공식 실업률 기준으로는 올해 2분기 중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조정실업률 기준으로는 올해 3~4분기중 자연실업률이 근접할 전망이다.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중에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팬데믹 상황에서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유휴수준을 평가하는 실업률 외에도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