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지난정부 농업홀대 비판하더니…5년간 농업·농촌홀대 넘어 무시”

농해수위, 해마다 줄어든 농업예산 비중 비판

국가 전체예산 대비 2.76%···역대 최저

3대 시범먹거리 예산 전액삭감, 공수표만 남발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5일 시작된 가운데 문 정부 5년 차에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이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국감장 피케팅에 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해 퇴장하면서 오전 국감이 정화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 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국감에 앞서 자료를 통해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7년 3.62%에서 2018년 3.38%, 2019년 3.12%, 2020년 3.08%, 2021년 2.92%, 2022년안 2.76%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단 한 차례도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업부분 예산 비중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국가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현황 및 비중 ⓒ정점식 의원실

‘최악의 농업 홀대 정부’라는 지적과 함께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5년 목표액 대비 29.3%에 불과하다는 농업계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의 비중은 감소 추세로, 3%가 채 되지 않아 매년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예산 문제가 대두돼왔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역시 2021년 대비 2.4% 증가한 16조6767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정부가 5년 차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604조4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업예산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음에도 5년차인 현재 농업홀대와 농업무시는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어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민족 공동체의 터전이라면서, 대선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2017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예산 약 400조원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 보다 농업을 더욱 홀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도 힘든 상황에서 그간 시범으로 시행해오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등 3대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현장의 규탄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농민단체는 2022년 예산안 및 취약계층 먹거리 예산 미반영을 일제히 비난하며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3대 먹거리 예산 미반영 사유로 본사업을 앞두고 사전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범사업 예산조차 전액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그간 정부가 중점과제로 말해놓고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정부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원배분 계획 총지출 대비 매년 0.1% 정도씩 줄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성토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코로나19·자연재난·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을 살릴 예산확보에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국회에게만 넘기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표하기도 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오전 국감 파행 직전 농해수위 김태흠 위원장이 기금의 성격과 취지,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여야의 협의사항 진행과 해당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여·야·정이 합의해 한·중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현행법 상 10년 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민간기업들의 외면으로 9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1467억원, 5년간 목표액 5000억원 대비 30%에 불과한 수준으로 국감 때마다 지적돼온 단골메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