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SR-코레일, 통합 도마 위…이재명 증인 채택 설전도

12일 국토위,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

강희업 철도국장 "통합 장단점 있어…연내 여부 결정"

"대규모 채용 후 코레일 조직 비대화, 조직진단 없이 방만 경영"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문제와 철도안전사고 등이 주요 화두를 이뤘다.ⓒ국정감사 중계방송 갈무리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문제와 철도안전사고 등이 주요 화두를 이뤘다. 여야 의원들은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따른 철도공사 경영악화와 안전문제 등을 지적했다.

소위 '대장동 의혹' 역시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 이전 '사퇴'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일반증인으로라도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요청을 여당이 하자, 야당은 해당 의혹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며 MB 증인 출석 요구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재명 증인 채택 '설전'…與, MB 증인 '맞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는 실질적으로 이 지사가 설계한 사업으로, 지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지인에게는 돈벼락을 안겨 줬다"며 "이 지사가 국감장에 나와 혹시 위증하면 처벌이 두려워 피하고 싶겠지만, 일반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관 증인으로 신청돼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국감 이전 '사퇴'할 수 있다는 언로보도가 나오면서 일반증인으로라도 출석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자 즉각 여당 측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시작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 당의 정식 대선후보가 된 사람에게 '게이트'란 표현은 문제"라며 사과를 요청했다.

또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신 의원 동생(신동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응수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첫 출발점은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변경된 부분"이라며 "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LH 사장 등이 민간개발을 추진했다. 때문에 당시의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신 의원 동생(신동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아의 대치 속에 예정된 오전 10시에서 1시간여 지나 11시 쯤이 돼서야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됐다. 앞선 경우와는 달리 '대장동' 의혹 공방전은 이른 시간에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김없이 한국철도와 SR 간 통합 이슈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연합뉴스

文, 철도통합 '대선공약' 못 지키나…국토부 "장단점 있어"

이번 국감에서는 어김없이 한국철도와 SR 간 통합 이슈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영하는 SR은 경쟁 체제라고 한다"면서도 "SR이 코레일에서 열차 22대를 임대하고 SR 1~3급 직원 상당수가 코레일 출신인 구조에서는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철도 쪼개기 대못을 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민 편의를 위해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전문가와 노조 등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한국철도와 SR을 통합하는 것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 중으로,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코레일과 SR에 통합 문제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늘 11월 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매년 빠지지 않은 '철도 안전'…올해도 지적

국감 단골 손님인 철도 시설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올해도 지적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율현터널은 감사원 감사에서 안전성을 지적받은 뒤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2024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행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태명 SR 사장은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기관사에 따라 진동을 느끼는 편차가 심해 간부들이 탑승해 합동점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화물열차 탈선감지 장치 장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화물열차는 여객운송열차와 달리 승무원이 열차 내부를 순회점검 하기 어려워, 탈선징후를 즉각 감지하기 어렵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올해 화물열차 탈선감지 장치 장착률은 4.77%에 불과하다"며 "코레일이 충분히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왕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2025년까지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를 모두 장착하겠다"며 "코레일 소유가 아닌 사유 화물열차에도 코레일 화물열차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인건비 비중 공기업 중 '최고'

코레일의 방만경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 5000여명 이상의 인원이 늘었다"며 "영업 비용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을 보면은 지난해에 48.1%로 코레일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가 18조원, 조직도 비대해져 인건비가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조직 진단도 한번 안하고 (방만경영 하는) 이유가 뭐냐. 민간 기업이라도 이렇게 하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왕국 사장 직무대행은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변을 하자 박성민 의원으로부터 "2013년 이후 조직 진단이 없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질책을 듣기도 했다.

할인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은 서울-부산 간 항공료를 예시로 들며 코레일의 운임체계에 지적을 가했다.

그는 "늦은 시간 빈 차로 다니는 것보다 가격 할인을 통해 승객을 태워 다니는 것이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국가에서 운영을 하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 직무대행은 "할인 제도에 관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