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미애 "대한민국 종교 자유 작년까진 최고 수준…2025년 기준 10년 연속 4점, 중국·북한은 0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제 인권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 수준이 지난해까지는 10년 연속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은 종교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평가됐다.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18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의 종교 자유 지수 및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최고점인 4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2025년(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최고점인 4점을 유지하며 종교의 자유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국가로 평가됐다.

해당 지표는 개인이 종교적 신앙 또는 비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사적으로 실천할 자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0점에서 4점까지 평가하는 방식이며, 4점은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같은 기간 최고점인 4점을 유지하며 종교의 자유가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 점수가 모두 0점으로 나타나 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가 매우 강한 국가로 분류됐다.

김미애 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대한민국이 미국·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종교가 국가 권력과 경쟁하는 독립적인 사회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중국과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강하게 제한되는 것도 이러한 정치·체제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은 것은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