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외식업계 ‘발칵’

자영업자, 시장의 원리 이해 못 해…“독재나 다름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외식업 종사자들은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총량제를 도입하면 권리금이 생겨 부동산처럼 가격만 더 높아지는 데다, 중장년층 은퇴 이후 할 거 없어서 생계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시장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 허가제로 바꾸면 능력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막힐 것"이라면서 "앞서 개업한 음식점에 취직해 평생 쥐꼬리 월급이나 받으면서 노동만 하고 살란거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은퇴 이후에 마땅히 할 일을 찾기 어렵다"며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층 생계 문제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적받을 일"이라고 부연했다.

정치인들도 잇따라 소신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거라면 나쁘다”고 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일정 부분 문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으로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음식점에 대한 허가제가 실행될 경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열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 논리에만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신고 과정에서 인허가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한다거나 노무, 회계 같은 자영업의 기본적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진입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