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도심 공급 강조하면서도…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곤란'(종합)

"도시개발사업 손 봐야…단, 민간 공급 위축되지 않아야"

"전세대책, 공급이 정공법"…자투리땅 활용·빌라 사전매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정비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의의에는 동의하지만, 시장의 안정장세로 가는 현 시점에선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조심해야 의미다.

또 대장동 논란으로 촉발된 도시개발사업을 손 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토지 수용과 인·허가 리스크가 없는 민·관 합동 사업 특성 상 과도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갈 수 없도록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도심에 좋은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된다"고 했다.

앞서 여당 소속 서울시 송파구·양천구·노원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노 장관은 "지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면 시장에서는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은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대신 공공이 참여한 사업은 지속 발굴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수요를 압도하는 공급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일 민간제안 통합공모로 17곳(1만8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한 것과 같이 지자체·민간 수시 공모 등으로 후보지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집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장관은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전례없는 속도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집값 전망을 두고 기재부와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기재부가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한다는 통계를 가져다 썼다"며 "다만 이게 9월에 제출되다 보니 당시에는 집값이 과열되던 시기라 그런 통계가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본 국토연구원의 전망치를 이용한 바 있다.

연말에 발표될 전세 대책에 대해선 "임대차법을 손 보게 되면 추가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10여년 가까이 걸리는 아파트와 달리 자투리땅에 빌라 연립 등은 빨리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걸 사전약정해서 매입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싹쓸이'이 매수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개인이나 법인이 매집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실태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지자체나 행안부나 신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수백, 수천채를 사들여도 취득세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가 적용된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노 장관은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해햐 한다는 의견도 있고, 효과는 적고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어 딱히 뭐라고 이야기 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불거진 도시개발사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환경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민간 공급이 위축받지 않는 선에서 라는 단서를 달았다. 노 장관은 "국민 수요 측면에서도 민간 공급을 생각해야 한다"며 "개발이익 차원이나 기부채납에서 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