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종전선언 미국 설득 총력…국민 설득은?

미·중·러는 물론 바티칸·아세안까지

전방위 '설득전' 벌이는 문정부

전문가 "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 진전을 위해 미국과 각급 협의체를 가동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 성사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대북성과에 '올인'한 문 정부가 외교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임기 6개월을 남긴 문 정부가 동북아 질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구상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종전선언 의미와 실현방안'을 주제로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웨비나에서 문 정부가 "중국·러시아 그리고 유럽·바티칸·아세안에까지 종전선언 설득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다른 노력과 함께 우리 안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종전선언에 우려를 표하는 국내 보수진영에 대한 문 정부의 설득 노력이 거의 전무하다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기종료를 앞둔 문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우려하는 야권의 견해를 '이해 부족'으로 평가절하한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연구원 웨비나 영상 축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종전선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소한 국민 과반이 종전선언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이 통계 출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관련 발언은 지난 9월 발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평통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상 응답자의 68.8%가 종전선언에 찬성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9월 24~25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가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묻는 수준에 불과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이견'이 있다고 밝힌 종전선언의 △순서 △시기 △조건에 따라 동북아 질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국민 이해부터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생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야권 내지 보수 진영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 안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