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1,2금융권 대출금리 역전 현상 면밀히 주시"

'우대금리 축소' 검토 여부는 부정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가계부채 규제안의 영향으로 상호금융보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은 금융시장의 자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신중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금감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 2금융권 대출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고 있다는 질의에 "감독 차원에서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정 원장은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인 만큼 시장의 자율 결정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고신용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가계 부채 대책을 이유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데 대해선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선 현재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가계 부채 관리에서 실소유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에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은행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장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금융 종합 검사에 대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나 검사 인력의 배분 문제, 검사 제재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지 일률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강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

사모펀드 징계 절차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정 원장은 "불완전 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대응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배 구조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