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문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차단 위해 입국방역 조치 강화·"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할 것" 등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문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차단 위해 입국방역 조치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내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전략을 국제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반대하는 의원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토보유세는) 세금 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이날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께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취득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청탁 등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휴가비 및 출장비 등 명목으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부터 합계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 모더나 CEO, 기존 백신 "델타보다 오미크론에 효과 적을 것"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는 30일(현지시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해당 신문을 통해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 때와 (효과가) 같은 일은 없다"라며 "실제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얘기해 본 과학자 모두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또 "인체 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스파이크에 돌연변이의 수가 많다는 것은 기존 백신을 개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 환경부, 배달 앱 기본 반찬 여부 선택 기능 도입

환경부가 일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기본 반찬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약은 비대면 소비로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반찬 용기와 음식물 폐기물이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사전안내를 거쳐 올해 12월 말부터 음식배달 때 제공하는 기본 반찬을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제외하는 기능을 배달 앱 화면에 적용하기로 했다.

◇ “일본도 뚫렸다”…오미크론 첫 감염자 확인

일본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8일 나리타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입국 단계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마쓰노 장관은 현재 의료기관에 격리된 이 남성과 가까운 자리에서 동승했던 승객을 이미 파악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대응토록 하는 등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조처를 취했다.

◇ 내년부터 상속세 최대 10년간 나눠 낸다…문화재·미술품 물납도 허용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물납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서도 물납이 허용된다. 단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는 제외된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을 넘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머지포인트, 오프라인 결제 중단…온라인 커머스로 전환

대규모 환불 논란 사태를 불러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모스버거 등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를 모두 중단하고 온라인 커머스 형태로 전환한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앱 머지레터를 통해 "다업종의 오해로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이 있던 오프라인 상품권 서비스 및 결제기능을 내달 1일부로 임시중단한 후 사업판단이 나오는대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부 매장에 대해 허용했던 머지머니 결제가 중단된다. 머지플러스는 법적이슈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온라인 커머스 및 브랜드를 고객과 연결하는 행태로 앱 서비스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우성·고경표, 코로나19 확진 판정…"현재 자가격리 중"

배우 정우성과 고경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30일 "정우성이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우성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앞서 지난 26일 열린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여헀으며, 이정재와 함께 시상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까지 정우성과 접촉했던 이정는 2차 백신을 맞은 상태이며 '고담 어워즈' 참석을 위해 PCR 검사를 받았고, 음성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