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겨냥한 바이든 "독재자들"…문대통령은 中 언급 없이 "민주주의 기여"

文, 美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민주주의 증진 노력 동참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9~10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이 회의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미국의 기조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언급은 삼가면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정부패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외부 독재자들은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며 이것이 오늘날 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닌 행동"이라며 "민주주의 중 어느 하나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진영의 세계적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의와 법치, 의사표현과 집회, 언론과 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인권 존중을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