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방역패스 공포①] 외식업계, ‘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도미노 폐업 우려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또 다시 기약없는 생존 위기 몰려"

오락가락 방역지침에 갈수록 상황 극단으로 치달아

‘고급 식당’만 승승장구 하는 양극화 현상 심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입법 논의에 한숨 더욱 깊어져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밤 서울 시내 한 식당 점주가 방역패스 확인을 하고 있다.ⓒ뉴시스

진정세 국면에 접어들었던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선 유통·외식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봄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던 소비심리가 다시 한 번 꽁꽁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내년 전망 역시 암울한 상황이다. 방역패스 등 강력한 방역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입법 논의까지 기다리고 있다. 유통·외식업계가 직면한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4편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 종사자들이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연말 대목을 앞두고 백신패스 확대 적용까지 더해지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올 연말을 기점으로 또다시 도미노 폐업 가능성까지 점쳐진 상태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매출 타격을 또 다시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이유로 하소연 하고 있다.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팽창한 부채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 기준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수기 작성이 금지되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설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시설폐쇄의 행정 처분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수’를 둔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센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 7000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 역시 900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 시스템 상 직원들이 일일이 손님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종사자들은 방역패스에 따른 벌금은 물론 영업정지 불안감까지 떠안게 됐다.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떨어진 매출과 빠르게 늘고 있는 인건비를 고려해 일손을 줄인 만큼 영업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1인 영업장이나 키오스크에 의존해 온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뒤따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경우 형편상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며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방문한 손님의 불만도 커진다. 왜 매번 자영업자에게 이런 짐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외식업계는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외식업계는 연말 준비로 분주히 움직여 왔다. 지난 2년간 영업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면서 매출절벽에 허덕였으나, 대면 마케팅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송년회 등 연말 성수기를 겨냥한 오프라인 활동을 재개하면서 ‘송년특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예기치 못한 정부 지침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지난해 보다 더욱 최악이 됐다. 외출 자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매장을 찾는 방문객이 줄면서 소비심리 위축도 가시화되고 있다. 오락가락 방역지침에 지칠대로 지쳤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설상가상 외식업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위드 코로나 상황을 맞아 다시 북적이는가 싶던 사무실 밀집 지역의 식당은 잇따라 취소 전화를 받아내고 있는 반면, 파인다이닝(고급 식당)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힘들어 예약 대기가 밀려 있는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에 돌입했던 기업들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 발표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면서 외식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또 한 번 한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외식업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임금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구축이 선행된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가 방역패스 공포②] 연말 대목에도 ‘썰렁’…2년째 최악의 연말>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