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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거리두기 부활에 총궐기로 맞대응…“더는 협조 못한다”


입력 2021.12.16 16:03 수정 2021.12.16 16:05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50일도 못간 위드코로나

식당·카페, 접종완료자로만 4명

미접종땐 ‘혼밥’...전국 동일적용

22일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예고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이 중단되고 또 다시 ‘코로나 통금’이 생기면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정부는 다방면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이번 주말부터 영업시간을 줄여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믿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급기야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 검토 발표 직후 강력히 반발하며 총궐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16일 방역당국은 17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단축하는 등의 위드코로나를 중단 계획을 밝혔다. 이 지침은 연말인 1월 2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 다중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것은 지난 2월14일이 마지막이었다. 2월 15일부터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하향 결정을 하면서 수도권의 다중시설 이용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정부가 이날 ‘U턴’을 선언한 것은 신규 확진자수 8000명대 육박, 위중증 환자도 1000명 대로 치솟은 데 배경이 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감염자들로 인한 ‘조용한 전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상황의 엄중함을 가중시켰다.


일상 회복의 시계가 멈추자 외식업계는 좌절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완화 조치가 2년 째 반복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저녁 9시 이후 또 다시 손해를 감수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개별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그늘은 더하다. 배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버티기’에 나섰지만 수수료 부담 등으로 수익성 반등은 요원한 데다, 올해 역시 ‘모임 없는 연말’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줄줄이 모임 예약이 취소되면서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처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방역패스 인증 도입 등 방역 협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부가 자영업자만 옥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지침으로 지칠대로 지쳤다는 불만도 뒤따른다.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40대)씨는 “손실보상금이니 재난지원금이니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정상 영업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라며 “오는 손님 막게 하고 가게 문도 닫게 하니 폐업하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음식점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방역 당국의 발표가 매번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점도 불만이다. 주말에 손님이 몰리는 외식업계 특성상 미리 재료 발주를 넣고 아르바이트생 근무를 지정해야 하는데 촉박하게 발표하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위드코로나’가 되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한 달 만에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하나. 너무 암담한 상황이 됐다”며 “방역패스로 어려워졌는데, 거리두기까지 다시해 설 특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흥업계에는 더욱 큰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질 때마다 다른 업종보다 가혹한 제재를 받아온 탓이다.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수시로 발령됐다.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심정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포장이나 배달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는 손님만 받고 근근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에 또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당장 생활비는 고사하고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가장 큰 고비다.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최모(40)씨는 “저녁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폐업선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지침”이라며 “포장이나 배달도 안 되는데 지난해 어땠는지 결과를 보고도 또다시 일률적으로 지침을 적용해 버리니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결국 자영업단체는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정부규탄시위를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광화문 총궐기를 예고하며 “더 이상의 방역협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자대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인가”라며 “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게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자대위는 정부에 방역패스 철폐와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촉구하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를 향해 온전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현행 손실보상제에 사각지대와 구멍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피해 실태와 액수에 대한 구체적 추산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도 해석된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를 자영업계가 수용하려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7~9월 손실보상처럼 터무니없는 보상이 이뤄진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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