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별 분류'…설리번 "한단계씩 진전"

근거리탄도미사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5단계로 '분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TV

북한의 대남·대미 메시지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워싱턴에서 직간접적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 15일(현지시각) 갱신한 '팩트북(factbook)'을 통해 북한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2019년부터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꾸준히 시험발사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동'이다.

CIA는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미 정보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체계를 사거리별로 분류해 제시한 대목은 주목할 필요 있다는 평가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외교협회(CFR) 주관 행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 단계씩 진전(step by step progress)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관여에 준비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친 지난 5월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phased) 합의를 추구한다"면서도 "과거 정부에서 통용됐던 한 단계씩(step by step) 합의와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와 미국의 부분적 제재완화를 조금씩 맞교환하는 '살라미 협상'에 선을 긋기 위해 한 단계씩(step by step)이라는 표현에 거리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핵 용인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으면서도 '꺼리던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활용하며 북한의 대화복귀를 촉구한 모양새다.

실제로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외교에 관여하기 위한 의지와 준비가 마련됐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우리는 계속 그들(북한)에게 직접적으로, 또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우리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기본 사항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뉴시스

CIA "北, GDP 20~30% 군비 활용"

한편 CIA는 팩트북을 통해 북한이 GDP의 20~30%를 군비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는 지적이다.

CIA는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라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고수해온 영향으로 만성적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