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 매수심리 위축 연쇄 확산…하향안정세 가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매매시장이 서울→수도권→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하고 있다"며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매매시장이 서울→수도권→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하고 있다"며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새해 첫 주재 회의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로 시작한다"며 "그만큼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등 3개구 가격 하락에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수도권은 지난해 10월 첫주 대비 12월 말까지의 낙폭이 0.30%포인트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시 사실상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의 경우, 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중 공공·민간 통계를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포인트 급락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기조도 일관성 있게 견지하겠단 견해다.

이날 장관회의에선 올해 주택분양·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 중 후보지 발굴→지구지정→분양→입주의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 물량확대 및 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46만가구, 평년 46.9만가구를 상회하는 48.8만가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32.2만가구)보다 3.5만가구 늘어난 35.7만가구를 확보한단 방침이다.

이어 "내년 53만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의 경우 올해 분양 예정인 39만가구와 사전청약 7만가구를 더한 46만가구가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은 지난해보다 약 2배 많은 물량을 3기 신도시 및 2·4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10만가구 이상의 후보지 추가 발굴 계획도 내놨다.

그는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5만가구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이후 8월 서울아파트 신고후 해제거래가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달에는 법인 및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저가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